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번 보고서처럼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고용증가로 이루어지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2015년 IMF 보고서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1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98년부터 2012년까지는 IMF 직후부터 해 가지고 경제 평균 성장률을 보면 약 5%, 요즘의 잠재성장률은 2%대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논문이 지금 이 정부의 감세 논란이 되는 것에 KDI가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닌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논문을 KDI FOCUS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처럼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고용증가로 이루어지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2015년 IMF 보고서입니다.

159개국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저는 KDI에서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노벨경제학상감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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