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서 안형환 부위원장께서 작정하고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뭘 잘 몰라서 착각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방통위는 중앙행정부처고 또 행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설치법 1조에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