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기조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다들 시행령으로 보완해 줄게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달희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중앙부처에 당부드립니다.
경북의 기조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다들 시행령으로 보완해 줄게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많이 담으면 또 다른 재난에서 이 법이 기준이 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령으로 많이 담는다 이래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약속된 부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