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결국 통과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에게라도 왜 이것이 위법한 국정조사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합법적인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본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