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경찰·검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