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인사권과 징계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인사권과 징계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