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검찰 내에서 수사개시 한 사건, 인지수사 한 사건은 5100건 정도 됩니다.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5000건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000건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에서 수사하는 것이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