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처벌 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 검사 교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징계하시고 형사적으로도 수사를 의뢰하시고 공수처에 이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성악과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