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은 갭투자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투기세력들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안겨 준 패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지역 수요를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급을 또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의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갭투자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투기세력들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안겨 준 패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활황기에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또 박원순 시장 통 개발 발표 이것이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끼얹은 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2018년 4월 1일 양도세 중과인데요, 이것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