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조직법은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것은 조직법이 결정합니다.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라고 적혀 있어도 조직법에는 어떤 대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정치인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의 하부 조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