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주에 2소위를 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2008년도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맞는 얘기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논의된 것을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으로 제정법을 실현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서 방송 사업자가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설치법의 주요한 골자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조 개편하는 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