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선행 단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저희들도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심의 단계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최근의 저출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컨트롤타워 문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지금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의 일환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저출생과 관련된 국정 정책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조직 개편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보강해 내는 그런 노력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저에, 출생과 관련해서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저에 뒷받침돼야 될 내용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이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판단이 돼야 정부가 한 사람이 출생했을 때 나오는 편익에 해당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의지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부담이든 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영역이든 나름대로 규모가 설정될 수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해 봐도 그렇고 인구특위에서 질문해 봐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