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마디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여기 보니까 라 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 권한 삭제해 봤자 공소청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취소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