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6년 1월 12일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시 2차 입법예고안은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두는 이원화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는 2월 24일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수사 범위를 9대에서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사법관제도를 폐지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