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화면 좀 올려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그 법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지난 1월에도 총리께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천명하셨고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요구권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법안에서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법무부에서 좀 더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