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3년 9월 헌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