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용노동부는 모호한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밝힐 때 설명드렸지만 해당 문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국회 논의에서 등장한 적이 없다가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때 처음 등장한 문구입니다.

그것도 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하는 검토보고서나 소위자료가 아니라 회의 중간에 임의로 삽입된 문장입니다.

즉 단 한 번도 국회의 정식 법안 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