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제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있었는데 2030년까지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 값이 앙등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종부세도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라서 일부 언론은 이것을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있었는데 2030년까지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 값이 앙등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종부세도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라서 일부 언론은 이것을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시가 반영률은 1.2%에 불과했고 그리고 전체 92.1%의 주택은 오히려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