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쟁점이 묵살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다음 날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단의 임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 180여 개 및 하위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 마련 그리고 하부조직 설치,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편성 등 실무 준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