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서의 의미를 풀어 보면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단서의 의미를 풀어 보면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