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자리에서 판단이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이면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특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 기소였다는 의혹을 전제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시 나서서 수사과정과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사법 판단의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