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곧 취임하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위기감이 민주당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때는 2022년 4월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었고 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곧 취임하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위기감이 민주당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2022년 4월 10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