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 권력을 따르는 경찰로 대체된다면 검찰개혁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 존폐의 논쟁이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면서 또다시 강경파의 주장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사 벌주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소불위 검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 권력을 따르는 경찰로 대체된다면 검찰개혁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저도 우려가 됩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데 이득은 정치인들이 누린다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