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 이래로 줄곧 이어져 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