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감장에 와서 이런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말을 국감장에서 막 쏟아 냅니다.

오늘도 그런 말을 또 듣게 될지, 이런 얘기 더 이상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훈부 국감이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4년 8월 22일 광복회가 외교부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외교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즉 이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본 측의 입장처럼 1945년부터 무효라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당초부터 무효, 1910년대부터 당초부터 무효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광복회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