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소미아 잘 아시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도 효력 종료가 됐는데 다시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3-03-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동시에 2019년도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소미아 잘 아시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도 효력 종료가 됐는데 다시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조차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안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금 60억밖에 없는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기업의 출연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피해 배상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