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일 뿐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사정보를 넘겼음에도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 명단을 일본 등 외국에 판매한 전직 군 간부들이 적발됐지만 이 역시 군형법상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습니다.

국가정보망을 외국에 넘긴 행위가 구조적으로 간첩이 될 수 없는 법체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죄 적용의 한계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