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법원과 관련하여 우선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한 관계로 특검 도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예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