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 통해서 상속세 완화를 하면 5년 동안 매년 약 18조 400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 같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쌀값 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믿을 만한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 통해서 상속세 완화를 하면 5년 동안 매년 약 18조 400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업인 소득이 1100만 원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마음을 정말 헤아린다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