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관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대형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는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모순, 이 모순이 현실화되면 중수청은 일상적인 수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번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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