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중수청법의 사상적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 조정은 시행 전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인하대학교 홍승기 교수는 논문에서 2020년 형소법·검찰청법 개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적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