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경찰과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경찰조직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올라온, 표결에 부쳐질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보면 당초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약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