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헌법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이며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라 분단의 역사 속에서 갈라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덕적·헌법적 관심, 의무를 의미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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