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추진단 안에는 실제로 검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였던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은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정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국무조정실이었나요 국무총리실이었나요, 산하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해부터 제가 꾸준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추진단 안에는 실제로 검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였던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극소수의 검사들마저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누누이 저는 뇌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대전제 안에는 검찰은 나빴다, 검찰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민주당의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