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청 간판을 떼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고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자료도 잘 안 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해 보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셔도 편히 말씀 주십시오.
검찰개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검찰청 간판을 떼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고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자료도 잘 안 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해 보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앤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