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는 구조 속에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인사권으로부터의 거리, 예산권으로부터의 거리, 징계권으로부터의 거리,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 그 거리가 확보돼야 비로소 독립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수청은 그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과 더 가까운 조직입니다.

이 법의 또 다른 문제는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가 국민에게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