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야가 다 그때 동의를 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정문헌 의원, 전 새누리당 때인가요?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었고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그리고 입법사항에 대한 합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도 비준할 수 있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