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