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과 중수청 수사관 약 3000명이 한 부처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 놓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번, 세 번 부연 반복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사권력이 행안부장관 아래에 집중이 됩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과 중수청 수사관 약 3000명이 한 부처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 놓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장치는 모두 삭제됩니다.
2만 100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