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지금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요 형사사건 종결까지 1년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법률 문제면 법률 바꾸면 되는 건데 지금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1년씩 하는 걸로 하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구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