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합의서는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IR,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업 홍보자료로서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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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 진술은 사실상 검찰 조서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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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서는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IR,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업 홍보자료로서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계약금 500만 달러(이행보증금)’이라고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물증을 검찰은 무시하고 이것은 허위 기재라고 기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