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적 교류까지 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견제도 없고 협력도 없고 소통도 없는 완전한 단절 구조입니다.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의 실체를 파악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