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옮겨졌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옮겨졌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