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저 말고, 제 말을 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들의 글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이런 절차조력, 진술조력 등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하듯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사실상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괴리 있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다.
다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저 말고, 제 말을 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들의 글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이십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