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대통령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학자들, 무엇보다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조차 이것 있어야 된다, 검찰과 수사를 협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으면 특사경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제대로 단속해야 될 일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공소청법 최종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 관련 조항 관련해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가 삭제됐는데 당시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에서 빠졌지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