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법안을 상정했고 일사천리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일 때는 지배구조 법안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완하지 않고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