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이나 열악한 인권 상황 또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악랄한 북한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며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이 어떤 상대국의 기분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