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최소한의 범주,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만 노동조합이 민사상의 손배 청구에서 면책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만들어 주는, 이제 겨우 작은 보호막 하나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최소한의 범주,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만 노동조합이 민사상의 손배 청구에서 면책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만들어 주는, 이제 겨우 작은 보호막 하나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자본의 경영권은 존중하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변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리해고와 같은 막대한 사실상 근로조건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서야 겨우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진전을 위한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한국경제를 기업과 노동이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되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