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