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당연히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리적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리 판단이 맞는지 특검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당연히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는 방용철 등과 공모해서 30억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방용철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